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유성욱기자 | 기사입력 2019/09/25 [13:42]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유성욱기자 | 입력 : 2019/09/25 [13:42]

▲ 유성옥 칼럼    

이번 압수수색은 이런 혐의들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통해 여러 의혹이 규명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라는 전제 아래, 5촌조카 조아무개씨의 아내나 정 교수 동생 명의 주식도 모두 차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9월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들과 딸이 지원했던 연세대 등 4개 대학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조 장관 부인과 아들·딸 명의로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횡령 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대학 인턴활동 증명서나 표창장 발급 과정에서의 사문서 위조 또는 업무방해 혐의, 개인용 컴퓨터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 여부 등으로 요약된다.

 

그렇게 되면 정 교수는 조씨 횡령 혐의의 공범이고 재산을 허위신고했으니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과 언론 매체는 코링크 설립 주체가 익성이란 기업이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조씨가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정상적인 금전 거래의 근거가 남아 있으니 차명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정 교수가 펀드 투자회사 더블유에프엠(WFM) 회의에 참석하고, 동생 집에서 그 회사의 실물주권이 발견되는 등 석연찮은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사실이라 해도 정 교수를 법적인 운용자로 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이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장관의 권한을 사적인 형사사건의 방어권으로 남용하는,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는 그가 도대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2년 전 정초에 그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다음과 같은 말을 그가 반추해보길 바란다. 표층은 한 치 양보도 없는 대립과 갈등의 너울인데, 심층은 실리에 짓눌린 명분과 더 이상 단말마적 고통도 없는 마지막 적막으로 차갑고도 캄캄하다. 그 표층과 심층 사이의 시간은 목하 역주행 중이다. 그것을 원치 않는 우리의 눈에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그들의 낯이 익지만 설다.

 

한국당은 끊임없이 현 정권의 위기론을 생산해 보수층 결집을 노리면서도, 제헌국회 이래 어떤 진보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극좌적 언동에 도취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여 구인 대상이 된 국회의원도 여럿이 생겨났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조국 임명을 저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법행위 여부가 장관 임명의 기준인 양 호도하며 정권의 2중대 노릇을 했다. 촛불 정권을 창출한 정당이 취할 노선은 결단코 아니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직후 검찰의 요직은 윤석열 라인이 장악했다. 일찍이 듣도 보도 못했던 특수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시 짚거니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극우 정권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한편으론 조국 민정수석 당시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역설한 대검 미래기획형사기획단장을 좌천시켰다. 또한 한 대검찰청 간부 검사가 청와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문 총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즉각 서울 고검으로 좌천시켰다. 당시에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검찰이 의문을 받는 부분은 주로 특별수사, 인지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직접수사권을 내려 놓겠다고도 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인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경심 교수는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줄곧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보면, 블라인드 펀드라는 애초 해명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의 잇따르는 의혹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검찰 역시 더이상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력형 비리에 집중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주기 바란다. 혼란 정국이다.

 

조국 법무장관이 한때나마 순혈의 진보논객이었다면 장관 자리를 사양했어야 마땅했다. 표표히 학교로 돌아가서 자신을 재검증 받아야 옳았다. 그것은 그가 늦게나마 진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장관 임명 후에도 마찬가지다.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언행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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