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종 권력만 매진하는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되고 통치만 남은 대한민국의 슬픔 이다.

유성옥기자 | 기사입력 2020/02/01 [08:48]

정치실종 권력만 매진하는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되고 통치만 남은 대한민국의 슬픔 이다.

유성옥기자 | 입력 : 2020/02/01 [08:48]

▲ 유성옥 칼럼  ©

박근혜식 정치를 가리켜 국민과 불통, 야당과 불통, 민생과 불통, 북한과 불통, 경제 민주화와 불통, 시대정신과 불통이라는 말들이 많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국민이 어떤 현재와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지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무더기로 파기하는 것을 보며 애초 제시한 공약은 현실 불가능한 것이었고, 표를 얻기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 했다.

 

야당에는 불통을 넘어 호통을 치는 형국이고 옥죄어 말살하겠다는 고집만 부렸다. 야당이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앞장서 야당을 공격 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야당을 공격하는 일은 왕정시대나 독재정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NLL포기 논란, 영수회담 거부, 야당의원 무시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어두운 음영이 오버랩 되었다. 경제와 민생의 해결을 위해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해야 했는데, 야당 핑계만 대고 있는 것도 답답했었다.

 

권력을 갖고 힘이 있는 청와대와 여당이 민생에 관한 책임을 지고 풀어야지 야당 핑계를 대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여망이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정치는 국민을 갈라놓고 남북분단을 영구화하며, 민심을 왜곡해 건강한 여론형성을 막아 국가 발전과 민족의 앞날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 민생을 챙기려면 야당도 파트너로 인정 해야한다. 정치는 실종되고 통치만 존재한다는 비판과 비난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귀를 열어야 한다.

 

북한과의 불통도 심각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대로 가면 남북통일은 불가능 하다. 정권유지 연장을 위해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만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세뇌만 시킨다면 영구분단이라는 암울한 미래와 조우하게 된 것이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남과 북은 영원한 적대국가로 전락하고 북한은 중국과 더 가까운 다른 나라가 될 것이 자명한 것이다. 남북통일 없이 민족번영이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 그때처럼 남북분열과 적대정치를 일삼는다면 막대한 국방비 지출, 대외신인도 저하, 내수 시장의 한계, 경제의 실종으로 민생은 피폐해 진다.

 

이제는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식 통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남북통일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민생과 복지가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상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불통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사고 사진이나 찍는 이미지 정치, 인기관리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국가경영의 큰 틀에서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민주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경제가 가능한 하다.

 

그시절 처럼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낡은 냉전적 사고를 주입시켜서는 곤란하다. 이석기 의원 사태에서 보듯 정치적 반대자들이나 야당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 여론재판을 하는 정권이 시대정신에 안맞는 정권이다. 정치적 후진국을 빼놓고는 정권이 선제적으로 야당을 공격해 말살하려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다. 야당 해체하라는 요구도 있을 수 없다. 정당은 국민의 표를 먹고 산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존립하고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그런데도 야당을 종북, 빨갱이 당으로 몰아 해체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는 실종되고 통치만 남은 대한민국의 슬픔 이다.

 

여기까지 온데는 신문방송 등 언론의 왜곡된 여론형성, 지역감정, 국민들의 정치의식 부재, 분단이라는 냉전의 유물이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면 복장이 터진다. 우리는 언제 지역감정을 벗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언제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통일된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 거짓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보수언론과 방송의 세뇌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상식이 통하는 정치, 진실을 말하는 언론과 방송,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국민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 자문해 본다.

 

정치가 국민에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가의 가치도 덩달아 하락하기 마련이다. 노선이 같은 정치인들끼리 진영 논리에만 매몰돼 있으면 정작 해야 할 주요 과제나 현안은 후순위로 밀린 채 정쟁만 격화된다. 입법부가 입법 문제로 지적당하는 일은 20대 국회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금년 4월15일은 총선후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부디 입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과제에 대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굳은 결기로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상식이 통하고 양심적인 국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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