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대사 한국 촣통인가?

유성옥기자 | 기사입력 2020/01/18 [16:50]

해리스 대사 한국 촣통인가?

유성옥기자 | 입력 : 2020/01/18 [16:50]

 

▲ 유성옥 칼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한미가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혀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해리스 대사를 여전히 크게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례적으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음에도 미국이 해리스 대사에 대한 신임을 밝히면서 한미 간 신경전이 거칠어지는 모양새다, 국무부 대변인이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해리스 대사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7일 오후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의하고 있다라며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 원한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나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과 같은 사업은 모두 미국과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협력 방안으로는 접경지역 협력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제1회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북한 참가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협의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을 제안했다.

 

지난 14일 110분 동안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어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조속한 북미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다. 앞서 전날 해리스 대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도 워싱턴과 서울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북한 개별관광 등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중요하게 내놓은 남북협력 추진에 미국의 협의라는 조건을 단 것이다.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협력을 통한 북-미 대화 촉진의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의욕적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미국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미국 정부도 아니고 주재국 대사가 제재라는 민감한 단어까지 사용하며 이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해리스 대사는 월권적이고 오만한 발언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는 이번 발언 말고도 여러 차례 도를 넘는 언행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외교 쟁점이 됐을 때,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를 편드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사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문제삼는 발언을 쏟아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미국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는 더 크다. 미국은 겉으로는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노력에 직접 반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과거 한-미 외교 채널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에 제동을 건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남북협력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관광에 대놓고 제동을 거는 발언이다. 정부는 즉각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반박했지만, 앞으로 남북협력 사업 추진에 미국이 간섭하고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한층 더 명확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이해시킴과 동시에, 남북협력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는 미국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게시판 생활정보 사고팔고 구인구직 부동산 상품구매 중고자동차
많이 본 뉴스